'1992명' 증원-단일 조직개편 최대 규모
국세공무원 2만명 시대가 열린다. 내년부터 시행될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와 관련한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1992명의 국세공무원이 새롭게 충원되기 때문이다.
국세공무원의 이번 증원은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단일 조직개편으로는 최대인원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안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 달 중 공포와 함께 국세공무원 2만명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된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에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업무를 주관할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되면서(3개 과 배속) ▲고위공무원 1명 ▲4급 3명 ▲5급 117명 ▲6급 499명 ▲7급 491명 ▲8급 527명 ▲9급 354명 등 1992명이 증원된다.
증원된 인력의 대부분은(1798명)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세제 집행에 투입되게 되며 일부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관련 업무 등을 위해(194명) 지방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룡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은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금년 하반기 중에 7급 및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대학별 리쿠르트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 과장은 "선발인력은 기본교육 실시 후 일선관서에 배치 업무집행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에 따라(2008년 소득 기준, 2009년 첫 장려금 지급)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31만 가구)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오는 2014년에는 자영사업자 등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