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2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부가세 신고 후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선 수정신고 권장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10일 광주청 문종하 개인납세1과장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전문직과 서비스업종 등 고소득자영업자 12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관리대상에 포함된 고소득자영업자 1200여명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음식·유흥주점, 서비스업종, 유통업종, 부동산 관련업종으로 전년도 부가세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선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설규모, 업황 등을 점검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과 탈루유형을 종합 분석한다.
광주청은 신고내용 분석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신고관리와 조사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문종하 개인납세1과장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40%,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2% 등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는 불성실한 신고로 큰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해 2차에 걸쳐 불성실혐의가 큰 전문직, 유흥업소 등 취약업종 사업자 58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현장확인과 세원정보 수집,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로 높은 과표신장률을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