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는 것 정말 안 좋은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 확신될 때까지 종부세 불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유류세 인하 논란 등 세금 인하 요구에 대해 "세금 깎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정책"이라며 유류세 인하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가진 간담회에서 "유류세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종량제다. 리터당 얼마 인하하고 인상하는 것이지 유류비가 오른 비율 만큼 오르는게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오후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등유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니 지켜보자"며 "등유는 농촌이나 저소득층 난방유로 많이 소비하는 기름이다. 현재 리터당 134원인데 세금 인하하고 부담금 27원 없애는 것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 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안정세를 찾았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흔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 상태"라며 "정부가 바뀌면 (종부세 인하 여부가)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절대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법인세 경감 여부에 대해 한 총리는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인가 법인세 2% 포인트,소득세 1% 내렸다"며 "우리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아니다. 홍콩보다는 높겠지만 미국도 현재 35%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인원을 대폭 증원한 것에 대해 그는 "국세청의 업무 수요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세원을 파악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세원 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 국세청은 이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세청이)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기적이다. 나도 세금 내러 가 봤는데 직원들 할 일 산더미 같이 싸놓고 있더라"며 "국세청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지금처럼 국세청 직원들 과로에 시달리면 나라 바로 안 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국세청) 인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번 증원을) 계기로 국세청도 업무 측면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