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ITC-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 거둘 것"

국세청은 11일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EITC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인력이 대거 필요한 현실"이라며 "대규모 인력수요에도 불구,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설명은 국세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른 정부 몸집불리기가 자칫 '큰 정부, 작은 정부'논란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인 저소득층 소득파악은 기존 과세인프라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현장밀착형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라고 '업무특성'상 증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증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배치되어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복지시스템인 EITC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315명,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703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각 641명, 1245명)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1992명 증원으로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와 인구수는 각각 1184명, 2433명으로 낮아진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