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들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따라 지출되는 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얹어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최근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자동차 소유자들이 지출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지출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상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별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을 합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입법화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근로자들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와 자동차 보험료 소득공제를 합쳐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시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