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종교단체부분은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기부금 공제확대·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공감
신용카드 기부·월급 기부금 자동이체 아이디어 제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공익법인에 대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고,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기부의 편리성을 위해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급산입 규정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용카드 기부나 월급통장 기부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기부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부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기부참여율이나 횟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의지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공익법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단체가 투명성 제고의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종교법인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체 중 종교법인이 60~70%를 차지하고 기부금 비중도 80% 이상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공익법인의 80% 이상이 종교단체로서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데, 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와 연관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정부가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종교단체는 현행 상증여세법에서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부의 비치 및 보관의무도 면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방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종교단체의 투명성 강화방안은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