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확대·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공감
신용카드 기부·월급 기부금 자동이체 아이디어 제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공익법인에 대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고,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기부의 편리성을 위해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급산입 규정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용카드 기부나 월급통장 기부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기부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부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기부참여율이나 횟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의지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공익법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단체가 투명성 제고의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종교법인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체 중 종교법인이 60~70%를 차지하고 기부금 비중도 80% 이상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공익법인의 80% 이상이 종교단체로서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데, 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와 연관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정부가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종교단체는 현행 상증여세법에서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부의 비치 및 보관의무도 면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방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종교단체의 투명성 강화방안은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
□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시스템 만들자"=종교법인 포함해서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 주어야 할 것. 통일된 회계감사기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감독 기술이나 의지가 매우 일천하고 후진적인 상황에서 사전규제 완화는 앞으로 생길 부작용을 담보하지 못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시스템 만들어가야 할 것.
□ 목상균 양영재단 상무, "고유목적사업계좌 기준 완화해 달라"=현재 여러 규제방안이 많이 있다. 일정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고, 통장은 고유사업목적계좌를 만들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참 힘든 부분이 있다. 고유목적사업회계 적용대상의 10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그 부분은 (완화를)검토해달라. 회계기준이 마련돼야 회계감사가 가능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영해달라.
□ 박두준 가이드스타한국재단 사무국장, "규제가 아니라 개방 위주로 가야"=이번 방안에는 제도적인 규제가 더 많아 실무에서는 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피오(NPO,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 위주가 아니라 개방 위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규제를 풀었을 때 투명성은 공개를 통해 가능하다. 재단이나 비영리공익법인의 내부 감사자나, 기부자, 주무관청, 언론 등에서 모두 감시 가능하다. 정부가 회계용역을 줘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규모의 엔피오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개인 기부금 공제확대 효과 유보적"=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금액, 얼마나 많이 걷느냐. 둘째는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일년동안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횟수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 모두 맞아야 개인기부 활성화가 정착될 수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20%로 확대하면 금액에 영향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부 참여와 정기적 기부횟수 효과는 유보적이다.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사후감독 철저 및 정보 투명공개의 전제하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제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 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부자 중심의 제도개선 필요"=기부가 형식이 아닌, 어릴 적부터 기부할 수 있는 기부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천의 장을 만드는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유형별 손금산입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등 차등을 뒀는데, 객관적 기준이 뭔지 지적하고 싶다. 공익법인은 기부자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복잡하다.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 오 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자원봉사도 기부금 공제받아야"=전체적으로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는 찬성한다. 거기에 따른 공공재가 좀 더 다양하게 분산돼야 한다. 꼭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공제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할 경우에도 증빙을 갖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기부로 보고 공제할 수 있도록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기부금이 공공재라고 하는데, 시장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다. 정부의 공공단체에 대해 정부지출이 아닌 지정기부금단체를 두고 기부금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종교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추후 논의돼야"=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종교법인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체 중 종교법인이 60~70%를 차지한다. 기부금 비중도 80% 이상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논의돼야 할 것. 수많은 공익법인을 정부가 컨트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 제3의 단체가 컨트롤해 공개하기도 어렵다.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바람직하다.
□ 이상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20%는 돼야"=개인 기부금 공제를 확대한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현재의 10% 한도 소득공제는 너무 적다. 제가 보기엔 15%보다 20%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부를 많이 하다보면 10%를 넘어가면 영수증을 끊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고, 적절한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신용카드 기부, 월급 자동이체 등 다양화 필요"=공익적 기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부받는 쪽에 대한 심사와 사후통제를 엄격히 가져가야한다. 모든 단체가 과연 기부금이 투명화돼 있다는 국민적 일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 투명화돼야 한다. 기부하는 쪽에서는 편의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 기부나, 월급통장 중 기부금을 자동적으로 떼어내는 방안 필요하다. 기부방식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의 종류가 복잡하고, 합리적 차별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부자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차별을 없애고 간단하게 갈 필요가 있다.
□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 기부문화 좀먹는다"=기부금 영수증 발급자와 기부자가 복잡하고 많이 퍼져있는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투명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확대만이 효과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 제도적 한계에 따라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는 신중하고 점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허위기부금영수증 문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좀먹는 중요한 사안이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의 양심이 문제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근로소득자가 발각되지 않고 나중에 발각돼도 환급된 걸 물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짜영수증에 대해 가혹한 가산세를 물려서 세무조사해서 경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다.
□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자원봉사 기부금 공제 확대할 것"=공익법인 투명성을 얘기하다보면 새로운 규제가 들어간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견제시스템을 만들 때 기존 규제 중 불필요한 부분은 완화하겠다. 현금이 아닌 형태의 사회봉사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 현재 재난지역 자원봉사시 하루 5만원의 기부금이 공제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해나갈 것. 세법에 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부문화의 100% 활성화를 보장하진 못하지만, 세법상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부분은 사회적 캠페인처럼 확산되도록 언론, 학계에서 많이 협조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