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못받은 물품 대금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B씨의 K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가압류 당시 B씨의 예금 잔액은 5천만원이었으며 그 이후 B씨의 계좌에 5천만원이 입금돼 총 1억원이 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원을 인출해 갔으며 K은행은 이를 막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K은행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물품 대금 1억원에 대한 채권 보전을 못하게 됐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후에 새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법원 판례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어느 시점에 얼마가 입금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금됐기 때문에 가압류 적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B씨가 새로 입금된 5천만원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고 따라서 K은행의 업무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가압류한 계좌에 새로 입금된 돈을 은행이 계좌 주인에게 인출해줘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못받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장래에 입금될 돈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 보전 절차를 밟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