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초까지 6만개 수급업체 확인조사 실시"
올해 제조 및 용역업체의 하도급거래 관련 횡포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월동안 제조·용역업종 1만개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됐다.
조사대상 업체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54.5%로 지난해 조사당시 58.8%에 비해 4.3%P 줄었으며,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3.6%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과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은 지난해(84.1%)보다 4.4%P 늘어난 88.5%를 차지했다.
또한 만기일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지난해 34.5%에서 올해 27.0%로 7.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해왔다"며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노력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개의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내달초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9~10월경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