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즉시회수, 관련임직원 엄중 문책할 것
#사례1 - 서울에 사는 개인사업자 A씨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K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으로 대출받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K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사례2 - B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대출받은 P씨는 C저축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B은행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동시에 동일한 부동산을 C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처럼 기업자금으로 대출을 받고는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년 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9개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6개), 단위조합(12개), 캐피탈(3개)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한달 간 중소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 1541억원 규모의 용도외 대출유용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12개 단위조합에서만 전체 적발규모의 63%가 넘는 627건, 972억원이 적발됐고, 6개 저축은행도 190건(286억원), 3개 캐피탈이 83건(135억원), 8개 시중은행에서도 92건 148억원의 용도외 유용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대출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어서 1541억원의 용도외 유용자금이 긴급회수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한 특히 많은 사례가 적발된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향후 실시하는 제반검사시마다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중소기업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6월말까지 341조5000억원을 기록중이며 이중 6월중에만 8조6000억원이 증가해 월중 증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