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지방세제 등 7개 세목의 76건
한국세무사회가 현행 '증여세' 세목의 명칭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세제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특히 현행 증여세는 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세의무자임에도 명칭이 '증여세'로 되어 있어 마치 증여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증세(受贈稅)'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행 9∼36%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같이 8∼35%로 각 단계별로 1%p인하하는 내용의 건의와 함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2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6일 현행 세법 중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은을 담은 76건의 2007년 세법개정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세법개정건의안은 ▲국세기본법 9건 ▲소득세제 6건 ▲법인세제 14건 ▲재산세제 29건 ▲간접세제 11건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 등 총 76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기본법 분야에서 기한 후 신고 결정사실 통지제도와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의성 없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서면 세무조사시 보정서류 받은 후 45일 이내 납세자에 결과 통지 등을 건의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특별공제 허용하고 사업용 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제도의 전면폐지 및 사업용계자 사용한 거래에 대해 조세혜택 부여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지급조서 제출 면제 등으로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연봉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및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와 함께 세무사가 전자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2만원 각각 공제 등도 건의했다.
재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 1%P 인하, 납세의무자의 명확화를 위해 '증여세'를 '수증세'로 변경,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 범위에 세무법인 포함, 난치병 및 중증 장애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용으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동산의 확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만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등의 법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과세기준이 불명확 또는 비현실적이거나, 공평과세에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정 등에 대해 매년 6∼7월경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