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세부담,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2일 재정포럼에 기고한 '기혼여성과 소득세:최적조세이론 관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소득세 개별신고의 경우에도 최적조세이론 관점에서 남녀의 임금탄력성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세율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적어도 5% 낮도록 조정하는 것이 사중손실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을 올린 후 다시 환급한다 하더라도 경제주체에 돌아올 혜택이 줄어든다는 논리로써 세금 등의 정부간섭이 시장기능에서보다 비효율을 초래해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은 손실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남녀에게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혼여성에게 낮은 소득세율을 제공하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이혼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쳐 출산에는 부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나 자녀관련 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사중손실의 감소와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혼여성에 대한 낮은 실효소득세 부담은 여성의 노동공급 활성화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혼여성에게 낮은 실효소득세 부담을 제공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