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전직 공무원인 이모씨가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발표행위는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것으로 국민들이 고성군 소속 공무원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 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비록 행정조직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행정청의 권한행사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모 언론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건축허가관련 비리고발(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최모씨의 건축허가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경위 및 고성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