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 발표
올해 정기세무조사 전체법인 0.8%, 2890여개 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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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으면서 관련 세금(상속·증여세)을 면제받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들 중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칙운용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공익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고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재산을)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운용하거나 불성실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와 관련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공익법인 사유화로 회계부정 등 탈법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정차원에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익법인 등은 외부감사 등 '감시기능'이 일반 법인에 비해 미비,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투명성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발 벗고 나선 셈이다.
□ 2만7000개 공익법인 '조사선정' 가능성 'Up'
공익법인이란 ▲학술 ▲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법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뜻한다. 현재 국세청이 신고관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만7000여개 수준.
국세청은 올해 (법인)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2만7000여 공익법인 중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선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연받은 재산 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공익법인 중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가공공사비) 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의증식·세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하거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 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과장은 이에 대해 "또한 공익법인 중 수익사업을 통해 영리를 얻은 공익법인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전체 법인의 0.8%
국세청은 지난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수를 전체 법인의 0.9%로 축소한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진 0.8%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법인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36만여개 법인 중(2006년 말, 가동법인 수 기준) 약 2890여개 법인이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 최근 4개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 업종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안내 사항이 신고에 반영됐는지를 검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을 주로 조사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 3월 법인세 신고 불성실 법인 올해 조사대상으로
국세청은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법인 중 2006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세청의 '세금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해왔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올해는 더욱 늘려 15%로 확대했다. 특히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한 법인 등을 주로 조기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 관계인(친·인척)등으로만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 등)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등도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한 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조기선정해 다스릴 방침이다.
성 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했으나 조사역량을 강화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예외없이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