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금고이상의 형을 인정받아 당연히 공직에서 퇴출 돼야 할 공무원 133명이 지난해 말까지 버젓이 공무원 노릇을 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부산사하우체국의 경우는 공금 50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시키지 않고 감봉 3개월 처분만 내리는가 하면, 홍성군과 제주시에선 퇴직전 뇌물을 받은 직원 2명으로부터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할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감사원은 23일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임용결격자의 공무원 신규 임용 ▲당연퇴직대상 공무원의 퇴직 미조치 ▲비위 직원에 대한 조치 부실 등 총 26건의 문제점을 지적, 징계·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116개 기관에선 133명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히 퇴직돼야 하는데도 2006년 말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감사원에 의해 퇴직 조치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충남 교육청의 경우는 지난 2001년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연구사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접수받고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실도 몰라 이 직원은 2006년 11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또 경찰청의 일부직원들은 공무원 신규임용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요구받고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회보해 이들을 임용하게 하는가 하면, 강원 소방본부는 신원조회결과 범죄경력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각 해당기관은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주의 등 조치 중에 있다"며 "공무원 임용결격자 30명과 당연퇴직 대상자 133명에 대해선 대부분 퇴직조치됐거나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