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포함될 수 있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인적회사의 구성원과 법인단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세무·회계·법무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국회 통과를 쉽게하기 위해 일단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이들 회계법인 및 로펌을 포함시킬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률안을 입법화 한 후 시차를 두고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세무·회계·법무법인에 대한 포함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명쾌한 안을 가져가는 것이 국회의원 설득에 유리하다"며 "파트너십 과세특례를 인적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설득하기)쉬운데 여기에 유한회사 성격이 들어가면 혼란과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부분에 있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이 세무·회계·법무법인인데, 이 점이 국회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돼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우리(정부)의 전략은 일단 제도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세무·회계법인 등의 집단은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 후 여건을 봐가면서 2~3년 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서 유한회사 형태인 세무·회계·법무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손윤환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회계법인이 조세를 회피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지난 7년간 한번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회계법인 자체의 배당이 의미가 없는데, 굳이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창모 공인회계사회 조세이사도 "회계법인은 사원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계사가 아니면 출자가 불가능한 출자제한 규정도 있는 등 인적회사 성격이 강하다"며 "유한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회계법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