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써 오늘날 전통문화 계승 및 인의예지 등 인성교육 담당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교(鄕校)'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조일현 의원은 24일 동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향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향교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내고,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조 의원은 "재산의 처분과 수입의 지출에 대해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