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700개 수준을 유지하던 호남지역의 공익법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2004년 2130개, 2005년 3540개로 5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종교법인이 2001년 500개에서 2005년 2000개 법인으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 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270개, 학술·장학·자선 350개, 사회복지 560개, 의료 60개, 종교 2000개, 문화 70개, 기타 200여개 등 총 3500여개 법인이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2005년말 기준으로 광주국세청 관내 전체 가동법인 3만여개 가운데 광주청이 신고관리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가동법인의 12%대를 점유하고 있다.
광주청은 올해 이들 공익법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500여개 공익법인 가운데 종교법인 2000여개를 제외한 1500개 법인들은 재산을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운용하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청은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 발표를 통해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재산을 출연받고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계부정 등 탈세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에서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나 학술, 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법인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종교법인은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어 올해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청 관내 공익법인들은 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 운영과 관련된 비리의 반복 등 탈법혐의가 있는 경우 지난해까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웠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조사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사대상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청 관내에서는 전체 3만여개 가동법인 중 0.8% 수준인 200여개 법인이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