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랴 부랴 돈을 마련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했는데 은행 직원으로부터 돈의 액수가 1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 말을 전해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보낸 5만 달러에 대해서 (아들이)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또 생긴 것이다.
□ "유학비로 쓴 돈 증여세 과세는 안됩니다"=보통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금전(혹은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현행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비조로 수 억원을 뭉텅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에게 주는 학비와 생활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송금 받은 학비 등을 주택이나 토지 구입 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 증여세를 내야한다.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리목적으로 보면 된다. 탈세나 재산해외도피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 이상을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원래 목적에만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한 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있다. 국세청이 통보된 자료에 대해 부모 또는 자녀 본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명만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