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품 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한 대기업은 물품제조와 관련된 특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그리고 제조·생산·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상의 정보 등의 기술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기술자료를 법으로 정했기 때문.
정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공포돼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하청업체에 제공토록 요구하지 못하는 기술자료 범위를 ▲특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조·생산·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상의 정보로 정했다.
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방식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결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기업이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탁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할인료를 대기업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했다.
지급할인료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로 못 박아 놓은 것.
이와 함께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로부터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