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종업원들도 앞으로 일반 여성처럼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시·군·구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식품관련 영업자들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하고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직권을 통해 영업신고사항을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에는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고,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등에 대해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영업 종사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영업주 역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영업자 편의를 위해 위생교육의무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하고도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했을 뿐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고도 6개월 동안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는 상가를 함부로 임대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건물주가 시·군·구에 임차인의 폐업사실을 주장할 때 공무원이 폐업사실을 확인, 직권으로 말소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과 신규 영업자의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안은 또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뿐만 아니라 제공한 식품도 72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