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을 받은 이후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농촌공사의 계약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는 손실보상계약서에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한국농촌공사의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차후 어떠한 이의나 보상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어 운영해왔다.
또한 계약서의 조문해석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수령 후에도 조사내용의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약관조항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이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며 "향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