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이나 어업용으로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을 축산용 또는 어업용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농·어가에 공급되는 비료, 농·어업용 사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한 방역자재에 해당되며 그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어 "동물용의약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축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