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감면신청을 거부했다. 이유는 A씨의 거주지(인천시 중구)와 농지소재지(인천시 연수구)가 연접(連接)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지도를 살펴보면 중구와 연수구는 '바다(해수면)'로 연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최근 심판원으로부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육지'로 연접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다면 현행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 세법상 '연접(連接)'의 의미는?=현행 법상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던 토지(농지)를 양도할 경우(8년 이상 재촌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현행 법을 보면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접한 지역'의 좀 더 명확한 의미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의미함)를 뜻한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로 맞붙어 있는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되고 같은 특별시라 하더라도 서로 경계선을 공유하지 않은 노원구와 강남구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양천구이고 토지소재지가 강동구일 경우 8년이건 10년이건 왕복하며 토지를 경작했다 하더라도 '연접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경농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땅덩이는 떨어져 있더라도 해수면이나 강으로 연접한 경우(납세자 A씨의 사례처럼)에도 연접한 지역을 판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