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11~12월 중 경제자유구역을 2~3곳 범위 안에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1천만달러 이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유치협상이 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R&D업종도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앵커 대학과 연구소이며 지원 항목은 유치 지원과 초기 운영비(토지.건물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로 설립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대상도 외투기업 종사자 외에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해 강화하고 특별공급 미분양 주택은 내국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3곳을 연내에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추가지정 방식은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평가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3개 분과반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은 두지 않되 우선적으로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12월 중 추가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량 분산과 과당 경쟁 등의 문제는 추가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지구와 부산진해 보배지구, 광양만권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부산진해 화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