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일정부분 조정하고,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하향 조정 등 굵직한 내용의 개편안이 대거 포함됐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해 "구간별로 10%∼20%의 금액기준을 조정했는데 한번 조정하면 2∼3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며 "자영사업자 면세자를 늘리고 과세자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허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3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내달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살펴봤지만 큰 문제가 없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과표양성화와 부가세수 증가 등 보이지 않는 세수증가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허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몇 명인가?
-약 3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해 15년 이상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기업은 얼마나 되는가?
-중소기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만든 기관에 따라 편차가 많다. 그 중 한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평균 기간은 10.6년인데, 이 자료에 보면 1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는 전체의 26.7%, 전체 중소기업수가 27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추산하기가 어렵다.
□ 가업상속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
-방법은 10년간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가업상속을 받았을 때 인원수의 9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매년 기업이 맞추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년 단위로 완화할 계획이다.
즉 2년 평균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종업원수 제한규정을 10%로 할지 20%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과표구간 조정은 결국 면세자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구간별로 10%∼20%의 금액기준을 조정했는데 한번 조정하면 2∼3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자영사업자 면세자를 늘리고 과세자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특소세 개정시 7000억원 세수감소는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은 것인가?
-2009년 1월1일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FTA가 그 날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3조5000억원 세수감이 있다. 재정기반 부실 우려는 없나?
-세제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재정조달 목적이다. 내달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자금 조달에는 지장이 없는지 살펴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일시적으로 보면 큰 것 같지만, 2013년까지 나눠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양성화, 부가세수 증가 등은 세수효과에 잡지 않았지만, 그런 효과를 감안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가부분도 분명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