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분야-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허용
출산·입양시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연간 20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되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등 250여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내년 3월부터 인상돼 유류 관련 세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소득세 과표구간 10~20% 상향조정‥납세자 세부담↓
지난 1996년 이후 유지돼 온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12년만에 조정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현재 ▲1000만원 이하(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4단계 과표구간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10~20%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현재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가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또는 세금체납 사실이 없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성과를 보면서 공제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말 일몰예정이었던 소매업(15%)과 음식·숙박업(30%)의 부가가치율 적용혜택이 2009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단순경비율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제도가 오는 2009년 귀속 소득분까지 연장 적용된다.
□ 유류비 관련업종 단순경비율 인상
내년부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또는 불황업종으로 꼽히는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된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수준은 내년 3월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에서 업종실태를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액 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된다.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내년부터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내년부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조건이 조정된다.
현재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배제조건이 '3개월 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자'로 개정돼 내년 이후 최초 근로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내년부터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급여수령통장사본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한 민원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현재 리터당 181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유 특별소비세가 리터당 90원으로 인하돼 농어촌 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내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에 포함된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내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요건에 포함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최초 가입 7년후, 이후 3년마다 저축가입요건을 재검증받아야 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