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교육비 공제한도는 현행 200만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비용을 지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현행 교육비 공제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다.
이 같은 재경부의 방침은 '공교육 지원'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경부는 무분별한 공제를 막기 위해 방과 후 학교 비용 중 교재비, 교과서 구입비 중 학교외에서 구입한 교과서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일반 초등학교 학부모는 1일 1700원,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1일 27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교과서 대금으로(일반계) 연간 3만7000여원∼5만5000여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경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신설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