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국정과제 지원분야-
지방이전기업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FTA 피해입고 사업전환하면 4년 간 50% 세액감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배기량 2000cc이상 중형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진다.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이하에서 배기량 1000cc이하로 확대된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이 불허되는 등 통관조건이 강화되고 외국인 세무사도 국내에서 세무대리업을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FTA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무역조정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 4년 간 50%의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지원의 일환으로 최고 30%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지자체 규모에 따라 최고 70%까지 상향조정 되고 대기업의 지방사업장 신설에도 최초 7년간 지자체 규모별 100%, 이후 3년간 50% 세액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등 한·미FTA 후속방안과 지방기업투자 활성화 등 행복도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FTA 등 국정과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2000cc 이상 중형승용차 특소세율 5%로 인하
한·미FTA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했던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2000cc 이상의 중·대형승용차 특소세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정부는 다만 발효 첫해에는(2009년 잠정)8%로 인하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p씩 인하해 세율을 5%까지 낮추기로 했다.
□ 특소세가 면세되는 경차기준 완화
지난 2003년 개정·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경차의 면세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배기량 800cc 이하의 차량만 경차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1000cc 이하로 바뀌게 된다.
길이와 폭의 기준도 3.5m, 1.5m에서 3.6m, 1.6m로 10센티미터씩 늘어난다. .
□ 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은 기준으로 세관에 신고
내년 4월부터 '짝퉁'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관의 통관기준이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에까지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는 한·미 FTA타결시 합의됐던 내용으로 그동안 상표권에만 적용됐던 수출입금지, 세관신고제도,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직권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저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 담보 있어도 '짝퉁'은 통관불허
그동안 통관이 보류된 지재권 침해물품의 경우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재권 침해물품 중 위조 및 유사상표부착물품과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내년 4월1일 수출입분부터 적용된다.
□ '벽안(碧眼)'의 세무사, 국내에서 영업 가능해져
그 동안 외국세무사는 국내 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세무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의 세무사자격만으로도 국내에 세무사사무소를 열수 있다. 다만 영업의 범위는 '외국세법'와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업무만 할 수 있다.
□ FTA 피해입고 사업전환하면 4년 간 50% 세액감면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6개월 기간 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이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전환일로부터 4년간 50%의 법인세액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전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 50% 감면(거주자),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법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농지은행 임대위탁기능 강화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 허용
정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오는 2010년말까지 투자금액의 7%를 내야할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공제대상 시설은 현행 'GMP기준'을 채운 시설이어야만 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최고 70%로 확대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다시 소기업과 중기업, 제조업지식기반사업과 기타사업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5∼30%의 혜택을 줬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4등급으로 단순화되고 감면율 또한 70%까지 확대된다.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감면에서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 50%가 적용된다.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도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기업 지방이전시 법인세 특례 확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를 적용하고 과세특례대상도 본사대지와 건물 양도차익으로 확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 지방이전기업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상황에 놓이더라도 내년부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5년간 중복보유가 허용된다.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화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일반주택의 양도시 보유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현행 1억원)이 폐지된다.
□ '행복도시'에 준하는 '혁신도시' 세제지원
혁신도시 내 공장이전이나 공익사업용 수용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이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목적의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법인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이 허용되고, 개인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지원
지방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지출되는 운영비는 '연구개발비'로 인정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 지방대학-R&D 설비투자세액공제 허용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해 R&D설비투자로 판단해 투자금액의 7%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2009년까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현금보상분은 10%, 채권보상분은 15%감면해 주고 있는데 오는 7월6일 이후 보상받는 분부터는 보상채권의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을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채권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 제주도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수도권(4등급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이 제주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10년 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을 설치하기만 해도 7년간 70%, 이후 3년간 35%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하되 2012년 말 일몰폐지된다.
□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
1인당 40만원씩 연 4회로 제한됐던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범위를 6회로 확대하고 주류구매한도도 12만원 이하 1병에서 40만원 이하 1병으로 완화된다.
□ 제주도내 골프장 취득·재산세 특례규정 '조례'로 이관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취득세 10%→2%, 5배중과 배제 등)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 특소세 면제는 현행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