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사전 확인제도' 내년 시행
내년부터 과세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가산금액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외투기업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실거래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어려워 사전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의 본사와 지사간 거대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관세청에 과세가격을 사전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와의 관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35개국, 중남미 1개국에 달하는 가난한 나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관신속화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증대를 위해 화물보안 등 안전성이 우수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공인해, 통관절처상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1만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신고를 생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덤핑방지를 위한 덤핑관세율은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를 상쇄하는 수준을 비교해 결정하는 최소부과의 원칙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관세제도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이다.
□ 가난한 나라,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대상 확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노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현재 국제통일품목분류규칙(HS6단위)에 포함되는 5052개 품목 중 1.8%에 해당하는 93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최빈개도국 무관세 적용대상이 75% 이상인 3800여개로 확대된다.
□ 안전성 우수업체 통관절차 혜택
통관신속화를 위해 화물보안 관련 안전성이 우수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공인해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외국과 상호인증을 통해 우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세관자료 표준화 및 상호교환근거 도입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하는 방식의 수출입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사용근거를 도입해 통관제도를 개선한다.
□ 소액물품 관세가격신고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정부수입물품이나 무세물품 등의 경우에만 가격신고의 생략이 가능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1만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건별로 신고하던 가격신고방법도 포괄신고제를 도입해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포괄적인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확인제 도입
외투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와 같이 과세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관세마찰을 줄이게 된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가산금액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외투기업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실거래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어려워 사전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사전확인신청이 가능해 진다.
확인된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한번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추징이 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된다.
□ 보세공장 수입물품 과세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료과세 신청시 원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건별로 신청했던 것을 단위별로 포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포괄신청이 허용된다. 대신 원재료의 관리는 회계장부를 통한 사후 소요량을 관리토록 해 명문 규정을 만들었다.
□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명확화
기존 WTO 반덤핑협정이나 무역위원회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됐던 덤핑방지관세율 산정방법을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감안해 최소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재심절차도 최초 반덤핑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