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산4-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68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대금 무효확인 소송에서 "건축비를 초과한 분양금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택지가격과 택지조성비, 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이주공간을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령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가격과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1억8천만~2억3천만원 가격대에 아파트를 분양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