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ㆍ이혼 소송 늘어…기업도산도 급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던 지난해 서민들간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해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행한 `2007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소송 사건수는 563만2천828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형사 사건은 161만8천141건(전체 28.7%)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반면, 전체 소송의 2/3를 차지한 민사 소송은 379만1천514건(67.3%)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었다.
특히 민사 소송 중에서 서민들이 대부분 소송 대상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은 27만9천804건으로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무려 28.3%, 32.7% 각각 증가했고,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96만7천588건으로 전년에 비해 11.9%, 2004년에 비해 3.5% 늘어났다.
이에 반해 소송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합의 사건은 4만1천595건으로 2.2% 감소했다.
가사사건도 11만5천78건으로 전년에 비해 5.4%, 2004년에 비해 7.8% 늘어났으며 재판을 통한 이혼 접수건수는 모두 4만1천180건으로 8.1%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의 화의와 파산 등 도산사건은 31만2천211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45.9%나 증가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인구는 0.7%가 증가한 반면 소송건수는 1.3% 늘어남에 따라 10년전 국민 100명당 31건에 달했단 사건 비율이 2006년에는 국민 100명당 38건으로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작년 한해 83.6%로 2005년 87.3%보다 3.7%포인트 떨어졌으며 2004년 85.3% 보다도 1.7% 포인트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