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최규연 홍보관리관은 27일 정례 업무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했다.
최 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18회에 걸친 전문가집단 회의와 4회에 걸친 공청회 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각각 3조1천625억원과 2조1천797억원의 감세를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어 "2005년과 2006년에 감세를 하지 못한 것은 2004년과 2005년에 결손이 났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감세조치는 세원 양성화 진전과 경기회복으로 세수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선거용 선심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홍보관리관의 정책브리핑은 주요 정책이나 일정 예고, 보충설명 등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성 입장발표는 이례적이다.
허용석 세제실장도 재경부 홈페이지에 '대선 앞두면 모든 정책이 선심성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에 대한 일반의 평가가 긍정적인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용 선심정책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선심성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부문 점진적인 개선 등 거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세수목표 147조원을 초과달성할 전망"이라면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탈루세원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어 "세제개편안은 짧은 시간내에 급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서 "올해 세제개편안 내용중 과표구간 조정 외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주요 대책으로 이미 발표되었던 사항을 집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을 일관성 없이 나열한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조세개혁센터는 "올해 3월3일 재경부 소득세제 과장은 '우리나라 과표구간은 외국보다 높지 않으며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면서 "정부 스스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오던 조치를 갑자기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지난주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대선을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대선용 세제개편안"이라며 "갖가지 명목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강탈해온 약탈정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심을 쓸리는 만무하다. 한마디로 대선용"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이 대선국면이기는 하지만 실무진이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세제개편안을 대선용이라는 한마디로 평가절하하니 무척 속상하다"며 "지금도 언론 등에서 비판을 계속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 해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