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일자리 예산이 연 5조씩 들어가는데 성과가 거의 없다. 노동부에서 일자리 예산 총괄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못하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과거에는 경제성장률이 10%이면 30~40만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트렌드가 있었다"며 "굴뚝 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선 본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특히 "일자리창출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서 상반기 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 중에 있다"며 "현재 11개 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부처가 중복해서 하는 부분 있고 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감사결과를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총괄적으로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고, 80만 일자리가 아니라 20만이 되더라도 실질적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대학생 중소기업체험이나 청소년 직장체험의 차이가 뭔가.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통폐합을 요구했는데, 중복부분을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사업이 늘고 있다"며 "매년 5조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일자리사업 점검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어떤 미용학원에 가면 주부들이 취미로 하고, 3개월 6개월의 대학 단기연수사업은 취업률이 제로에 가깝다"며 "그런 것을 왜하나. 종합지역직업체험의 체험관 설립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