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과 납세자 간 불복심리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 동안 불복심리를 위해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각종 증빙을, 세무서는 의견서 및 관련 증빙을 불복단계마다 3부씩 작성해 수동으로 송·수보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 법무심사국 내 '심리자료 전산화 T/F 팀을 구성하고 지난 달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은 우선, 납세자가 최초 불복시 심리자료를 1부만 제출하면 접수부서에서 이를 스캔한 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저장하고, 조사부서에서는 납세자의 서류를 TIS로 조회한 후 의견서 및 관련 증빙을 입력·저장할 수 있다.
또 심리부서는 불복심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TIS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산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이 일선서에 보편화 될 경우 심리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불편과 심리자료 송·수보 및 보관 등에 소요되던 각종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스템 본격 가동에 앞서 이달 초 수 개의 시범관서를 지정,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