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개편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건의문을 통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에 대한 개선,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인상 등이 개편안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제고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먼저 "가업상속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10년동안 지분율을 유지하고 종업원수도 1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는 요건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사업영위 기간을 중소기업 평균사업영위기간인 10.6년을 감안해 10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특히 "외감법 대상 중소제조업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최근 6년간 8.6%가 감소했다"며 "10% 감소는 정상영업활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후요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의는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의 할증과세폐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재 기업의 주식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가 사망하는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으로 상속주식의 30%를 추가로 할증부담하고 있다"며 "영국과 일본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제도가 없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지분율 25∼50%인 경우에는 5∼10%의 할증이 적용되고 지분율이 50∼74%인 경우에는 15∼20%의 할증이 적용돼 우리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상의는 개편안에서 다뤄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공제제도',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한 개선안' 등도 미흡하다며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매입세액불공제는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비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일반기업이 소형승용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요건을 정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편안에 상장·등록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주주로 축소했지만 주식발행회사가 주주들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르는 점을 감안해 명세서 제출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