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2003년 2월)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징수했다가 불복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의 액수가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적으로 '부실과세'라고 할 수 있는 불복에 의한 환급금의 액수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8000억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2003년∼2007년6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국세청은 불복,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등 사유로 총 5조1238억원의 세금을 납세자에 되돌려 줬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8955억원, 2004년 8385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환급금의 액수는 1조583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조886억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6월 현재까지 7174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권경정을 통해 되돌려 준 세금의 액수는 1조2969억원(2003년 3487억원, 2004년 3111억원, 2005년 3138억원, 2006년 1618억원, 2007년(6월) 1615억원)이었다.
납세자의 착오 또는 이중납부로 밝혀져 환급된 세금은 1조8601억원(2003년 3901억원, 2004년 4224억원, 2006년 4185억원, 2007년(6월) 212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적으로 국세청이 잘못 판단, 세금이 부과됐다가 납세자의 소송제기 등으로 환급된 액수는 총 1조8657억원에 달했다. 부실과세 환급금은 2003년 1567억원, 2004년 1050억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2005년 8531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의 모토로 내세운 2006년에는 508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6월 현재 2426억원의 부실과세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중 국세청은 총 1만1718건의 과세와 관련한 쟁송을 처리한 것으로(2003년 881, 2004년 1743, 2005년 3361, 2006년 4203, 2007년(6월) 1530)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