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1%인데 이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토록하고 있다"며 "납부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여신금융법 위반이고, 서울시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는데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세금 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신용공여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국세의 세입규모는 130조원에 이르고 카드사의 적정이익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카드사 이미지를 위해서는 국세를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납세 기간만 조정하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임영록 제2차관은 "좀 더 검토해 보겠지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고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