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등 3개구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공포된 지방세법(재산세 시·구 공동과세)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시·구 공동과세는 자치구가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50%씩 공동과세하고, 서울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가 나눠 쓴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구는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여론수렴절차 등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한 지방세법 개정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은 법률의 형평성 부재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개정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 등에게 자문한 결과, 헌법정신에 규정한 재정자치권 침해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비례원칙의 위반 등의 이유로 입법권 일탈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기초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다면 전국적인 큰 틀에서 국세·지방세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