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계마저 힘들어 국세 OO만원을 체납해 오다 매월 O만원씩 9년간 불입한 암보험까지 압류돼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A씨는 광주지방국세청의 문을 두들렸다.
광주국세청은 31일 A씨 처럼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고충에 대해선 일반 고충민원에 앞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민원 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이란 자료상 거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의 민원이다.
광주청은 올해 상반기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처리결과 평균 처리일수는 6일로 일반 고충민원 처리일수 11일보다 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 시정비율도 86%로 일반 고충민원 시정비율 보다 훨씬 높았다.
실제로 광주청이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청은 올 상반기 생계형 고충민원 665건중 85.9%인 571건을 시정조치했으면 평균 처리일수도 6.2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고충민원 처리건수 266건 가운데 108건을 처리해 40.6%의 시정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광주청은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관련 증빙을 직접 수집하는 등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구현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