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검증' '세무조사 청탁의혹' 등 총공세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갖고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제269회 정기국회는 한나라당이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를 선출, 선거대책위 구성준비에 착수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열려 대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신당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 후보 검증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처럼 의원들이 각종 대선 일정에 동원되고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방이 정기국회 무대를 차지할 경우 민생현안과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대선 때마다 반복돼온 '부실 국회'의 고질병이 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3일 오후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지만 아직까지 교섭단체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개회식 이외에 다른 활동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최대쟁점인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신당과 민주당은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과 10월 중순 당 대선후보 경선 등의 일정을 감안, 추석연휴(9월23∼26일) 이전에 국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추석전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치의 이면에는 하루라도 빨리 국감을 실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를 펼쳐 불리한 대선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속내와 검증공세를 통한 논란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민주신당은 지난달 31일 의원워크숍에서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 및 도곡동 땅 매입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서울시장 재임시절 비리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키로 하고, 10일부터 국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대선일정상 이달 안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또 ▲남북정상회담 ▲기자실 통폐합 ▲학력위조 방지 대책, ▲해외파병 대책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혹'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놓고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