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보다 인하폭은 작을 듯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도 이르면 10월 안에 인하된다.
수수료가 2% 중반 이상인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대상이 되며 평균 수수료 인하폭은 1%포인트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면서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중형 및 소형의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도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작업은 현재 1.5~4.5%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런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은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보다 매출이 많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치인 2% 중반을 넘어서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업.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크다.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현재 수수료율이 2.7%선이기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중형 및 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폭은 영세가맹점보다 작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원가선정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은 '일정 수준', 영세가맹점은 평균 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평균 1%포인트 가량을, 매출이 영세가맹점보다 많지만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을 넘어서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1%포인트 미만의 수수료율 인하가 예상된다.
다만 각 카드사의 원가 구조 및 수수료 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고 기존에는 업종 중심으로 편제된 수수료 체계에 매출 개념이 추가되면서 수수료율 인하폭은 가맹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매출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대형가맹점에 집중돼 있기때문에 상당수 일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대상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연회비 면제 등 부당한 관행을 줄이고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