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최근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된 선수와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교환하면서 보상선수 1명과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3팀-1948, 2007.07.11)을 통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