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사업용 자산이면 과세 대상 배제"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개인이 지입한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4일 "운송업을 하는 A씨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상황에서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지입차량를 압류할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8)을 통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운송사업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는 등 차량이 사실상 개인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 경우에는 법인체납 징수를 위해 개인차량을 압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차주가 법인과 함께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때에는 체납세금을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