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내의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등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사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또 외교통상부에 직접 신고해야 했던 해외이주 신고업무도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그간 해외이주 신고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양키로 결정한 6개 부처 8개 기능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정보통신부 소관인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 신고’등의 사무에 대해 지방체신청장에게 위임처리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이양 된다.
또 외교통상부 소관 ‘해외이주 알선업에 관한 사무’와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에서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수산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기존에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연관성 있는 일련의 사무를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킴으로써 현지성과 접근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양 확정된 사무는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무를 발굴, 이양시킴으로써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양 의결한 사무는 총 1490건중 1189건이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으로 이양 완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