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세무서로부터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자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해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게되었고 A씨는 전세금 1억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A씨를 놀라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세무서로부터 날아왔다는 것.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전세를 놨을 때 이미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또 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 "상환자금 출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그러나 국세청의 답변은 단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만일 소명을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A씨는 세무서에서 요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당연히 A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고지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은 공제 받은 채무 및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해 관리한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서류를 꼭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A씨와 같은 '위장증여'의 경우는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의 과세 그물망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