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입 외제 중고승용차는 모두 수입통관 전에 신고가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과세가격도 미국의 중고자동차가격인 블루북(Blue Book) 가격으로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수입된 외제 중고승용차는 총 1천861대. 그러나 올 들어 5개월 사이에만 지난해 수입된 외제 중고승용차 대수의 67%인 1천242대가 수입되는 등 최근 들어 외제 중고승용차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외제 중고승용차의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해외유학생의 이사화물을 가장한 외제 중고승용차 반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자, 반입형태를 이사화물에서 정상수입물품으로 바꾸어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상수입이 늘면서 실제 구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수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 외제 중고승용차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해 관세탈루 방지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매 수입신고 건마다 수입자의 명의나 주소가 다르거나 불분명하고, 타인명의를 도용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후 사후세액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자동차는 관세 8%, 특별소비세 5∼10% 및 특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등 총 수입가격의 14.5%∼21%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