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의 통상마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세율과 관련 현행 배기량별 누진세제 구조를 cc당 80원의 단일세율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는 자동차세제의 간소화에 대해 지방재정보전대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은 배기량별 누진세제구조 개선은 물론 우리측의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량은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물량 150만대중 58만대를 차지했고 수입은 전체 1만6천636대중 2천283대를 기록, 교역불균형 상태가 지속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자동차세제를 7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9∼40% 축소한 바 있다. 또 자동차 취득세부 농특세 및 자동차 등록세부 교육세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