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이 너무 좋다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동안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79조4000억원으로 연말까지 당초 정부가 잡은 세입예산 대비 총 11조원, 많게는 12조원까지 초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자 ; 한상률 국세청 차장)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걷혔는지 [조세일보 카메라]가 이날 세수호조 발표현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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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수의 호조는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좀 내리자'라는 말이 나올 수 도 있는 모양새다. 이런점을 눈치챘는지 이날 세수 호조세를 직접 발표한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물론 재경부(제1차관)도 "늘어난 세수는 '나라 빚' 갚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혹시 세금을 좀 깎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신호로 들렸다.
IMF이후 줄곧 허리띠를 졸라매 온 국민들, 나라 빚 다 갚을때까지 졸라맨 허리띠 풀 생각은 말아야할지 모르겠다. 세금의 쓰임새는 늘어나는 세수 이상으로 늘어나 왔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