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8년 세입예산안' 14일 발표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 2008년 국세수입 전망, 세목별 세수전망,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입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2008년 세입예산안은 지난 주 국세청이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연초 예상치보다 무려 11조원 이상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내년에 정부가 거둘 세금의 규모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실납세제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13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대상 범위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취임 후 연이어 금융사 사장단과 상견례를 갖고 있는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오는 13일에는 보험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년 세금은 얼마나 거둘까?=지난 주 국세청이 올해 11조원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내용의 세입예산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이번 주에는 내년에 정부가 거둘 세금의 규모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 세목별 세수전망,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경기호조 및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자진신고율 증가로 인해 당초 예상한 세입예산보다 대폭 늘어난 세수전망을 내놓은 정부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세입예산을 짤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세입예산안에는 임금상승 및 일자리 증대 추이와 연관된 소득세수, 기업실적 및 경기·소비동향을 엿볼 수 있는 법인세수 및 부가가치세수, 부동산 가격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수 등 세목별 세수증감 추이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재경부는 올해부터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주먹구구식 세수추계에서 벗어나 세목별로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발표되는 내년 세입예산안에 어떤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내년부터 성실납세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13일 2007년 귀속부터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얼마나 많은 소규모 성실납세자가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성실납세제는 매출액 5억원 이하의 법인과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중 거래내역이 투명한 성실사업자가 해당될 예정으로 법인 14만명, 개인 8만명 등 최대 22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이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어서 수천만원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영세업체가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대한민국 주류품평회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갖는다.
이미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지역예선을 통과한 72점의 전통주가 본선대회격인 품평회를 기술연구소에서 치렀으며 탁주, 과실주, 약주 등 3개분야에 걸쳐 최고의 전통술에 대한 시상식과 시음회가 이날 국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추석을 맞아 자금부족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9월 부가세 환급금을 추석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 이번엔 보험사 사장단과 상견례=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13일 보험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6일 취임 이후 은행장, 증권사사장단, 비은행장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하면서 대형화와 국제화를 꾸준히 강조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보험사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생보사 상장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사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상반기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익 현황 및 8월중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현황, 상반기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